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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4. 01:09

인터넷 실명제 찬성 5가지 생각들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또는 익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다면, 익명게시판이나 아이디나 별명만 표시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과 유언비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한때 이 문제가 커졌을때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예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악성댓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심장인 분들은 견디지만, 쿠크다스 심장인 분들은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댓글을 사람들이 쉽게 달수 있는 이유 중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라는 양날의 검때문인데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무차별적 비방글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악성댓글이나 안티문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적이 용이하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사람이나 범죄행위를 한사람을 빠르고 쉽게 추적할 수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의 운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경찰이나 간호사, 의사 등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찰을 늘 차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찬성을 하게 되면 스스로 말조심을 하게 되고 보다 더 좋은 온라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찌라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껍니다. SNS나 톡등으로 퍼지는 찌라시(소문)들은  최초배포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많이 낮고 뜬 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온라인에 만연한 정보는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신뢰할만한 정보가 많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내 신분이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한 정보를 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원도 많아 질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 측이 준비해야할 것들

우선 정부나 국가기관이 검열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타인이 나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음지에 있는 정보가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생태계든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어두운 부분이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가 익명으로 비리등을 폭로하며 불평을 늘어 놓는 글을 썼다면? 이는 분명 온라인 생태계의 어두운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비리를 척결하고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가능성마저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반대측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 간다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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